법령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 2. 10. 선고 2011재노52 판결
[업무상횡령·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)·수뢰·알선수뢰·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][미간행] 업무상횡령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뢰 알선수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영업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
2. 대법원 1990. 8. 14. 선고 90도870 판결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기부금품모집법위반][집38(2)형,688;공1990.10.1.(881),1988]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모집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1987년
3. 서울형사지법 1987. 12. 10. 선고 86노6202 제5부판결 : 확정
[변호사법위반(인정된죄명: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)피고사건][하집1987(4),574] 변호사법위반피고사건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1971년
4. 대법원 1971. 7. 27. 선고 71도936 판결
[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][집19(2)형,068]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군법회의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기부금품모집법
5. 서울고법 1971. 7. 20. 선고 71노398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71형,120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기부금품모집금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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